최우선변제금

◉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최우선변제금(담보가치의 저하 방지하기 위함)

2010.7.26. ~ 2013.12.31.

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--7500만원 이하중 2500만원

광역시(인천광역시 제외)는--5500만원 이하 중 1900만원

기타지역은 --4000만원 이하 중 1400만원

 

2014년 1월 1일부터 ~ 현재

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--9500만원 이하중 3200만원

광역시(인천광역시 제외)는--6000만원 이하 중 2000만원

기타지역은 --4500만원 이하 중 1500만원

소액임차보증금.hwp

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.1.1 ~ 87.11.30 서울특별시,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7.12.1 ~ 90.2.18 서울특별시,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400만원 90.2.19 ~ 95.10.18 서울특별시, 대전 등 광역시 2,000만원 700만원 기타 지역 1,500만원 500만원 95.10.19 ~ 2001.9.14 서울, 광역시(군 지역 제외) 3,000만원 1,200만원 기타 지역 2,000만원 800만원 2001.9.15 2008. 8. 20 서울, 인천,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,000만원 1,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(인천, 군 지역 제외) 3,500만원 1,400만원 기타(지방, 광역시의 군) 3,000만원 1,200만원 2008. 8. 21 ~ 현재 서울, 인천,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,000만원 2,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(인천, 군 지역 제외) 5,000만원 1,700만원 기타(지방, 광역시의 군) 4,000만원 1,400만원

 

2. 최우선 변제금은 항상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.

  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(1) 낙찰 대금의 1/2 범위 내에서 배당이 됩니다.

      만약 최우선 변제를 받는 사람이 많아서 1/2을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 

 (2)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는 해야 합니다.

 

 (3) 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어야(인도 + 전입 신고) 보호가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이나 호수까지도

      정확하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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